정의
사회적경제 정의
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. 사회적경제는 자본 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개념이다.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 적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한다.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, 민주적 의사 결정, 노동중심의 수익배분,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. 복지, 기 부와의 차이는 시혜가 아닌 자주적, 자립적 경제 행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 이다.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, 신뢰가 필수적이다. 사회적 기 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청년소셜벤처 등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조직들이다.
구분 | 사회적기업 |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| 마을기업 | 협동조합 | 자활기업 |
지정주체 |
고용노동부 |
강원도/부처 |
안전행정부/강원도 |
강원도/부처 |
시/군 |
지정근거 |
사회적기업 육성법 |
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|
마을기업 육성시행 지침 |
협동조합 기본법 |
국민기초 생활보장법 |
지원기간 |
최대 3년 |
최대2년 |
최대 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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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- 일자리창출 사업비(1~50인) - 전문인력 고용비(3인 이내) - 사업개발비(1억원 이내) - 시설비(2천만원 이내) - 자립 경영기반 구축비 (5년간 5천만원 이내) (부가세, 자부담 포함) (3백~1천만원 10%, 초과 20%) |
- 일자리창출 사업비(1~50인) - 전문인력 고용비(1인) - 사업개발비(5천만원 이내) - 시설비(2천만원 이내) - 자립 경영기반 구축비 (3년간 8백만원 이내) (부가세, 자부담 포함) (기초.멘토형 전문컨설팅) |
- 1년차 (5천만원 이내) (자부담 10%이상)
- 2년차 (3천만원 이내) (재심사를 통해 지원) |
- 재정지원없음 |
- 인건비 지원 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채용시, 최대1년) |
지정현황 ('15.5월) |
67 |
90(지역87/부처3) |
94 |
322 |
84 |